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21세기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중견기업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견련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라면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천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9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아지면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대상을 신규 지주회사로 한정해 기존 지주회사와의 역차별 소지도 남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의 67.0%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손쉽게 죄악시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목적, 거래금액 및 회사 수 등과 무관하게 지배주주 지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상정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거래의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견기업계는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관련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 정보 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한 제39조의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가격, 생산량 이외의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폭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견련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행정‧형사‧민사 제재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전향적으로 형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일괄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 것은 과도한 이중제재"라면서, "사인의금지청구제, 손해배상 소송 시 자료제출 명령제 등 사적 구제수단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일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라면서,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10월 2일 강승룡 중견련 회원본부장이 신규 회원사 '성풍건설'을 방문해 회원증을 전달했습니다. '성풍건설'은 1989년 토공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국내 대표 터널기술 특화 전문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수직 터널과 택지, 도로 및 상하수도 설비 건설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성풍건설' 상무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직 터널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개선을 위해 중견련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승룡 회원본부장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 중견기업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9월 20일 부산대학교에서 '2018년 제3차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개최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에코프로비엠', 국내 최초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종합 건축 자재 전문기업 '벽산', 의약품 개발·제조 전문기업 '펜믹스' 등 우수 중견기업 네 곳이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은 15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스카우트'는 우수 중견기업들이 청년들을 직접 찾아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 계획, 절차 등을 안내하는 채용 설명회입니다. 지역 우수 중견기업의 성과와 비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 인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시작됐습니다. ​ ​​4월 충남대학교, 5월 전북대학교에서 44명의 청년이 '스카우트'됐습니다. 4~6차는 충북, 영남, 강원 등 지역에서 순차 개최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 매치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11월에 열리는 '강소·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중견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와 급격한 국내 경제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지속가능경영' 중심으로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9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73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 환경, 사회 등 제반 이슈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경영판단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방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더해 인권, 환경, 윤리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의 질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 경쟁력을 창출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7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5개년 종합시책'의 연차별 수립, 시행을 골자로 홍 위원장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2일 공포됐습니다. 홍 위원장은 "산업발전법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추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개정안에 따른 효과적인 종합시책 추진을 통해 변화한 경제, 사회 환경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혁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많은 규제개혁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

​ ​중견련이 추석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이웃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중견련은 19일 오전 '중견련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복 나눔 전달식'을 열고,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식료품을 기탁했습니다. 잡곡과 즉석국, 각종 밑반찬, 조미김 등 15종 식료품으로 구성된 '행복 나눔 식료품 꾸러미'를 서울 마포 지역 노인가구 60여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마포구에 위치한 중견련은 인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습니다.201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기증하고, 200㎏ 상당의 쌀을 관내 복지관에 전달했다. 2017년에는 지역 노인가구에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 개선, '밥퍼' 봉사활동 등 매년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해 왔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추석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