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면서,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1.4조 원에서 2023년 12.3조 원까지 치솟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상속·증여세제가 느리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는 사실은 그 방향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옳기 때문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최고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였음에도 25년 만에 최초로 시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그래서 특히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경제단체들은 "확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은 기업에 있다"라면서, "기업을 살려 투자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게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개최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단체들은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끈질기게 이어지는 한파를 뚫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희망이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국부 창출의 핵심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제12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최진식 회장이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취임 일성을 내놨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면서, "지난 3년 크고 작은 변화가 없지 않았다면, 이는 회원사 여러분을 비롯한 중견기업 모두의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중견련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3년, 2028년 2월까지입니다.중견련은 지난해 12월 '2024년 회장단 회의'를 통해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지난 3일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중견련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2단계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최 회장은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법·제도 혁신을 이끌며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이날 중견련은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비롯해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25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안)'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이병구 네패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등 원로 중견기업인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등 정부, 국회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어제 중견ㆍ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담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현행 중견기업법을 초기 중견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지원형 지원 체계로 개정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 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인 만큼 중견기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기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제6단체라는 호명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를 비롯한 각계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 발전의 대원칙 아래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8일 열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연간 약 7조 원의 추가 인건비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들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부회장은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원활한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라면서,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제도 설명 및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2월 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 지침뿐 아니라 향후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의를 통해 통상임금성 재검토, 최저기준 원칙 기반 임금체계 개편 방향, 한정적 소급효 관련 분쟁 대응 등 효과적인 임금체계 변경 및 노사 합의 전략을 제안했습니다.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지오영,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불법쟁의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라면서,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발전과 노사 상생의 기반으로서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시 우리 기업의 관세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상 추가 관세 인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ㆍ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라면서,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충실히 재검토돼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견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밝혀,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중견기업의 애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중 FTA 활용 수준에 관해서는 '잘 활용한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지만, 35.3%의 중견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정보 제공 및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지난해 5월 27일 재개에 합의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대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협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정보 제공, 컨설팅 등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숩니다.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가 첫손에 꼽혔고,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가 뒤를 이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절반을 상회하는 64.7%의 중견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이 각각 82.8%, 91.5%에 달한다는 관세청의 2024년 3분기 보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성과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협상 노력과 병행해 중국 시장 진출 중견기업들의 제품ㆍ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월 12일 상장회사회관 중강당에서 '2025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중견기업을 위한 공시 및 전자 의결권 실무 교육'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경인양행, 코넥, 일화, 알레르망 등 중견기업 임직원 31명이 참석했습니다.허승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시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용' 주제 발표에서 공시제도에 대한 소개 및 그와 관련한 주요 이슈, 불성시공시 예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이어서 이성용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팀장이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전자고지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관리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효율적인 지배구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제도를 안내했습니다.'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중견기업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3월 출범한 중견기업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