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규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실효세율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을 단절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행태는 황금알을 기다리지 않고 거위를 잡아 겨우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어리석음과무책임의 소치"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OECD 선진국 수준, 30%까지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최 회장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박탈하는, 밸류업이라는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주가치는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된 시혜적 당의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진출과 혁신투자 등 과감한 도전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해 도달해야 할 현실적 지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재 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ㆍ통상 위기로 현실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체의 관성과 이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력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ESG 경영이 수출 중견기업계에도 확산하고 있지만, 인력, 자원 등 경영 체계 전환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발표한 '중견기업 ESG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출 중견기업의 46.2%가 ESG 경영을 도입했고, 25.3%는 3년 이내 추진할 계획일 만큼 ESG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ESG 기준 준수를 위한 전후방 협력 과정에서 '협력사의 ESG 인식 부족(47.9%)', 'ESG 대응 인력·자원 부족(44.6%)'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수출 중견기업의 28.5%는 '전문 인력 부재(37.8%)', '경영 우선순위 조정 애로(36.6%)', '도입·운영비용 부담(29.3%)' 등으로 ESG 경영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수출 제한 및 벌금 등 법적 제재(39.1%)', '글로벌 고객사 거래 중단(36.0%)' 등 ESG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우려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인증 취득(38.1%)', '규제별 가이드라인 확인 및 내부 프로세스 정비(35.5%)'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9.9%의 중견기업은 규제 대응 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28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들은 환경(E)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43.7%)', 사회(S) 분야에서 '자사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조건 준수 관리(57.7%)', 지배구조(G) 분야에서 '준법 경영 및 윤리적 거래 관행 준수(55.9%)' 등 ESG 경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단순히 '착한' 경영이 아닌,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를 규제하는 기준으로 ESG가 진화하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ESG 경영 도입과 운영은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한 상대국과의 협상 강화 등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표준화된 ESG 경영 가이드라인 제공(40.4%)', '협력사 ESG 인증·평가 지원(18.3%)', 'ESG 인식 제고 교육 지원(16.0%)', 'ESG 실사 및 규제 준수 컨설팅(13.6%)' 등 중견기업은 물론 모든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비상한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 보호주의 확산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야기한 위기의 현실을 직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등을 언급하는 등 업계의 불안을 가중하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라면서, "급기야 3월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서 263만 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하기까지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중견기업 전용 R&D 예산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534억 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9개 규모에서 큰 폭으로 확대한 31개까지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서 매우 적실하다"라면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수출 역량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유례없는 상황에 걸맞은 역량 강화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전향적인 조치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one team, one voice)'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5~2029년)' 등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는 물론 지속되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경제의 최대 악재인 '불확실성'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증폭시키지 않도록 시급히 제어해야 한다"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증 방안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도 최대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1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견련은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기업의 도전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견인하는 법ㆍ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더욱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절체절명인 2025년 현재, OECD 국가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규제든 지원이든, 적어도 그 나라들만큼의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사회적 갈등지수가 2018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한 사회·경제적 실상의 의미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인은 정치와 무관하게 기업하는 일만을 사회적 소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운을 뗀 뒤, "국가의 글로벌 위상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구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면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날 최진식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기업승계 제도', '기업지배구조' 등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적 정치·경제 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 과제들을 살펴보고 지원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데에 이견은 있을 수 없고, 여야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는 국회의 오랜 경구가 기업의 프리즘을 통해 국민을 바라보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