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중견기업연구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기업 산하 연구소 및 국내 주요 경제단체 연구원과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최희문 상무, 박양균 정책본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김보수 부원장, 문준서 정책연구실장, 정우진 기업연구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계 주요 현안과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부품·소재 중견기업 육성 맞춤형 R&D 사업,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해외 진출 금융 지원 등 정책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 규제, 금융 애로 등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반원익 상근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악화로 최악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확산되면서 심지어 해외로 옮기는 편이 낫다는 기업인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중견련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견련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월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과 중견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간담회는 일본의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등 악화하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인 16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 포함,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핵심 당면 과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심화하는 최근 일본 수출 제재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세제 지원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보험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령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되면서 업계의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이밖에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라면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18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 제2회 중견기업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경호 서원 대표이사, 홍태희 제너시스 상무를 포함해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세미나는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중견기업 주요 형사법 이슈와 리스크 관리 전략' 주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강태훈 변호사는 갑질횡포, 배임, 횡령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 사건 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형사법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해 사전·사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되, 특히 초기 대응이 전체 대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찰, 검찰 수사에 전략적으로 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중견련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2019년 운영 협력 기관인 법무법인 바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위기 상황 별 실효적인 대응 전략과 노하우를 확산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주요 형사법 이슈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2019년 제2회 중견기업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중견련 회원사입니다.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형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전·사후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공유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 협조 및 대응 방안도 소개할 예정입니다.강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동부지검, 대전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세미나'는 4월 법무법인 바른과 체결한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입니다. 5월 30일 '2019년 주요 노사 관계 이슈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중견련 홈페이지와 전화(02-3275-3124)를 통해 회원사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