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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포함한 서른 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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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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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 현장의 근로자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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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헌법·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원청업체와 기업인에게 과중한 처벌을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과 경영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 필요성 여부, 세부 사항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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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효과, 부작용 등을 엄밀히 점검한 이후 중대재해법기업처벌법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라면서, "기업규제3법, 노동법 개정안 등 처벌·규제 만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의 법안을 수립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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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전투에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지휘관을 감옥에 넣으면 누가 지휘에 나서겠느냐"라면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80%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 아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인식 속에서 기업인을 존중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