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덟 개 경제단체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위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선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라면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부과, 행정 제재, 징벌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한 '옥상옥'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1,2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되면,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기업 대표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제단체들은 "우리보다 산업 안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업 안정 정책 기조를 처벌이 아닌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