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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25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공감하며,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에 대한 대출 및 보증공급 확대는 물론 회사채 발행 및 인수 지원,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 등 제반 부문을 망라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는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현저한 방증으로서 한 치의 실기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 유동성의 길목인 민간금융회사들이 대출금 만기 연장, 시장 안정 장치 재원 조성 참여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키로 한 것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모든 관행을 뛰어넘는 수준의 신속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부응해,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을 포함한 각계와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경영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0-03-25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강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위기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재계는 물론 노동단체, 정부, 국회, 금융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대응,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 임금 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 집행의 '스피드'"라고 강조했습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과감한 규제 개선,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노사는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리고,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김영주 무협 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과 일자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정부, 관련 기관,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파격적인 재정, 세제, 금융정책 집행에 더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사태"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 은행의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이상 줄었다"라면서, 3개월간 긴급구호 생계비 200만 원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은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들"이라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유급 질병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재난 휴업 수당의 제도화, 전태일 2법 등 '코로나 5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라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 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사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행일 2020-03-23
중견련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중대본'으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긴급 가동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1차 회의에서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중심을 둔 것은 금융불안과 실물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위기의 무차별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규모와 무관하게 감당해야 하는 중견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자금을 차입한 많은 중견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 대출은 물론 이자 유예조차 불가능한 '오래된' 상황이 지속되면 여타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실제 존폐의 기로에 놓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위기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분투에 적극 동참,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견실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보다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행일 2020-03-19
중견련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3일 전달했습니다.'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습니다.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기반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습니다.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특히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0-03-03
중견련은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부응해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중견련 정회원사는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비상근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난해 중견련은 '정책 건의를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회원 서비스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확산', '회원 확대 및 균형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운영 등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과 환경보전·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혁신에 힘썼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관련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애로 접수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Young CEO,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분야별 경영 애로 해소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KBS 중견만리', '중견기업 열전(한국일보)' 등 공신력 있는 방송·언론을 통해 우수 중견기업 사례 확산에 힘썼습니다. 설립 이래 최초로 균형재정 달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중견련은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 도약'의 비전 아래, '중견기업 활력 제고'와 '중견기업계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중견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 '중견기업 성장 지원 강화', '중견기업 나눔 가치 확산', '회원 서비스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정책 건의를 대폭 강화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수립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경영 애로를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글로벌 자문그룹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사간 우수 제품 거래를 확대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기부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견기업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중견기업 대표, Young CEO, CHO, CTO, 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 중견기업계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중견련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논리와 규모에 따른 차별에 매몰된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단계별·업종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