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

네 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7월부터 해고·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및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노조 활동 허용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앞서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가이드'에는 업장 출입·사업장 내 노조 활동·부당 노동 행위 기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표준 규칙 등이 담겼습니다.

​

경제단체는 해고·실업자는 기업과 무관한 제3자이므로 출입·퇴거 절차를 강화·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시 출입증 패용, 출입 목적 확인 등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비밀·중요 시설 등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고·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은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주체·목적의 정당성, 사업 운영 지장 여부,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정당성'의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해고·실업자의 사업장 내 활동은 노조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 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회사 운영과 작업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경제단체는 "개정안 시행 전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을 마련해 노조 활동 정당성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표준 규칙'에는 출입 절차, 출입 제한 사유·절차, 출입 신고 내용 변동 시 조치, 퇴거 요청 절차, 규칙 위반 책임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