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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속되는 글로벌 불안정성 확산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의 긴박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라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포럼'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다"라면서,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오 회장은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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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2014년 1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올해 3월 상시법 전환에 이르는 10여 년간 중견기업 정책의 성취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필요에 맞춤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공급망 재편·탄소중립 대응 지원, 지방 중견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2010년 지식경제부의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에서 시작돼 2012년 지식경제부 내 중견기업 전담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 설치, 2014년 1월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과 7월 시행으로 이어진 중견기업 정책의 역사는 우리 경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합당한 재조명의 과정"이라면서, "올해 3월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고, 10월 전격 시행된 것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모두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자, 경제 재도약의 '중심'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들이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기업인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중견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성장 정체 및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이후 정책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한 결과, 중견기업 규모는 201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수출·고용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라면서, "현장의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중견기업의 국가 경제적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포럼'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그간의 정책 변화 및 전망',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그간의 정책 변화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의 책임과 역할의 재설계,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산업 창출, 중견기업과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 R&D 협업 활성화 등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성공조건부 또는 경쟁형 R&D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규모, 업종 및 환경을 고려한 선별적‧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주회사 규제 등 기업집단 규제의 경우, 경제력 집중 등 기업집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중견기업은 기업집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신종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장은 종합토론에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성장 의지를 갖춘 중견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면서, "특히 핵심인재 확보, 금융 환경 개선 등 중견기업이 대전환의 시점에 직면한 구조적 문제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지원 체계가 자본시장 투자 생태계와 보다 밀접해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PE 등 민간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등을 활용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설비투자 시 금리 우대, P-CBO 등 회사채를 통한 자본 조달 등 과감한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법 등 글로벌 환경 규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수급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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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신년사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고 헤밍웨이는 썼습니다. 1926년이었으니 백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와 다른 태양은 반복되는 오늘을 호출합니다. 밀랍을 녹여 이카로스의 날개를 떨어뜨린 신화의 시대부터, 매일의 태양은 짐짓 무표정하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젖혔습니다.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어김없이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1.8%로 제시하고, ADB는1.5%를 내다볼 만큼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지만,그러므로 더욱 희망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IMF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에는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결국 희망이 이깁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과분하게도 올해2월 중견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부담스럽기도 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높은 성취와 오랜 경륜으로 북극성처럼 빛나는 수많은 중견기업인의 면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기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기에,경직적인 법과 제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만 하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정부가 청하면 달려갔고,부르지 않아도 국회 문턱을 닳도록 넘나들었습니다.여전히 경영 일선을 지휘하는 백발의 선배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혼자 둘 수 없어서라며 동료 중견기업인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무국 임직원들은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임했습니다.취임 직후부터 민간주도성장의 불가피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다름 아닌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정책 혁신임을 강조했습니다.민간주도 정책 혁신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출범하고, R&D정책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실천적 담론을 심화했습니다.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환경부 장관,조달청장,경기도지사 등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연이어 만나 중견기업의 가치와 경제적 위상을 설명하고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확산했습니다.적어도OECD상위10개국 평균으로 모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감사하게도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공전을 거듭하던 세밑의 국회를 기억하시지요.여야가 격하게 대치했지만 최고세율만을 얘기할 뿐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5억 원~3,000억 원 구간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부조리가 한참이나 지속됐습니다.억울하고 분해서 여기저기 쫓아가 목청을 높였습니다.이른바 부자 세금 깎아주기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벗어나,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결국 많은 분의 합리적 판단과 지원이 더해져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1%씩 인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물론 충분치는 못하지만,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만큼은 나누고 싶습니다.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매출액5,000억 원 미만까지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확대됐고,공제 한도는500억 원에서6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사후관리기간이7년에서5년으로2년 줄었고,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도 완화됐습니다.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고용,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입니다.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대한민국 중견기업만큼 독보적인 성장의 경험,탁월한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한 기업은 세계에서도 드물다고 믿습니다.전통 제조업은 물론ICT,제약·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유통,건설,문화,식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중견기업의 위상은 바로 여러분의 업적입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서 보낸 짧지만 무거웠던 시간,늦은 꿈 하나가 생겼습니다.중견기업계의 총의를 앞장서 말할 때,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더욱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멀리 서지 말고 참여해 주십시오.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방향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입을 모아 말합시다. 2022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Of the Members, By the Members, For the Members는 모든 중견기업인들을 향한 약속이자 열린 초청장입니다.존경하는 여러분,중견기업인들의 쓰러지지 않는 기업가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의 갈망을 닮았습니다.붙들 수 없을 것만 같은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어떻습니까.기업인들에게 제일 지루한 건 어제와 같은 오늘입니다.밤을 새워 기계를 돌리고 충혈된 눈으로 거래처와 은행을 전전하는 나날에,어떠셨습니까.요동치는 심장이 밀어올린 핏줄기로 세차게 온몸이 휘감기는 아찔한 느낌,바로 기업인들이 사는 맛입니다.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떨어져도 다시금 짙푸른 창공을 향해 뛰어오르고야 마는,시간이 아까워 절망할 수조차 없는 여러분입니다.지난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지만 올해에도 다시 그만큼,아니 더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거라고 믿습니다.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길을 낼 것입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습니다.2023년癸卯年,새로운365일의 시간은 지혜로운 토끼의 이름을 품었습니다.제 키만큼 커다란 두 귀를 달고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빠르고 영민해야 했겠지요.중견기업인들의 오랜 경륜과 노하우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새해에는 무엇보다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일몰을 폐지하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입니다.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선사할 살 맛 나는 대한민국,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기대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3년1월1일癸卯年첫 아침크게 절하며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 진 식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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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논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강화를 뒷받침할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념적인 갈등 프레임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법인세 부담 완화, 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책 혁신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논의가 적실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스스로도 결코 원치 않는 재산권의 차별이 아닌,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의 전수,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의 토대로서 기업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데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 정부, 기업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이자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 단계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국내 기업 간 밸류 체인 구축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 이인선 의원, 박수영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중견기업 유관기관장, 중견기업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포럼은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 감세라는 논란이 많지만, 2022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했다"라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시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박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세제 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라는 발상의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할증평가 적용 시 60%에 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 상속 재산 전체 기준 유산세 방식, 과도하게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현재 상황은 기업을 영위할 최소한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조 변호사는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실제 취득 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난 8월의 폭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은 물론,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전면 개정은 물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