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 위기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주요 경쟁국들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율을 낮춘 OECD와 G7 주요 선진국과 반대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에는 27.5%에 달했습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 가입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 낮아진 26.7%로 기록됐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인 데서 보듯,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와 시설투자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높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군은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면서, "최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적재적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을 탈피해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등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라면서, "R&D, 고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인세는 물론 각종 기업 규제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도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전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편익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키로 한 조치는 집중 근로 필요 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를 노사 간 합의에 바탕케 한 것은 불필요한 노사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64시간 상한 준수 등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개별 기업, 근로자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나날이 엄혹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노동 관행을 포함한 규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와 기업, 근로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식 관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분야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회의',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회의'를 통해 환경, 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산업 규제 혁신 방안',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 발표 등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필수 의약품, 혁신적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기관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3자 직접 전송 권한 부여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조기 시행, 생활물류 운송 허용,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 지원 등 로봇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밝혔습니다.과학기술정통부는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부문 분야에 적용되는 메타버스 사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가이드라인 수립, VR·AR 장비의 경찰 및 소방 업무 도입 등 세부 전략을 공유했습니다.이어 진행된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 세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차전지 R&D센터 건설 허용,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추가 구축 허용 등 기업 투자와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해 연간 무역 데이터 1.5억 건 민간·공공기관 개방, 반도체 등 핵심 물품 분할·결합·재포장 허용,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 기지 국내 이전 촉진 지원 등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투자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핫라인'을 신설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전담반'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입니다.중견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신산업, 환경, 입지 등 '덩어리 규제' 및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견기업 투자 지원 추진 체계 > 중견련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해 파악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가기:https://www.fomek.or.kr/main/support/improvement/investment.php접수된 애로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 부처 간 칸막이를 가로지르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부처 검토 의견을 비롯한 건의 처리 과정 공유, 현장 집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합니다.특히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전담반'과 별개로 '중견기업 투자 계획 조사', '규제 애로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산업·지역별 중견기업 간담회, CTO·CHO·CFO 협의회 등 중견련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심화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계는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선제적・전방위 지원 체제인 '전담반'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 회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습니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리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파업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는 반드시 중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