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 4년 동안 회계 투명성 제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 품질 개선 등 목표가 무색하게 회계 감사의 비효율성을 높여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크게 가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급증한 반면, 감사 품질 향상은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신외감법'의 개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의무교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외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중견련은 '신외감법' 시행 전후인 2017~2021년 상장 중견기업 740개 사를 대상으로 감사 보수·시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2017년 1억 70만 원에서 2021년 2억 5,640만 원으로 154.6% 크게 증가했습니다.세부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17년 1억 2,030만 원에서 2021년 2억 8,220만 원으로 134.6%,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8,12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으로 184.5% 폭등했습니다.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 시간도 2017년 1,416시간에서 2021년 2,531시간으로 1,115시간, 78.7%나 상승했습니다.유가증권시장은 2017년 1,682시간에서 2021년 2,791시간, 코스닥시장은 1,152시간에서 2,273시간으로 각각 65.9%, 97.3% 늘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이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실제 필요와 달리 법적 규정으로 해석, 감사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라면서, "감사 보수·시간 폭등은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고,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일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기업의 감사 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인 품질 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2019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20.9% 증가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일부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기업들은 감사 비용에 더해 컨설팅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제도 시행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수는 2019년 220개에서 2022년 677개로 207.7% 증가했고, 동시에 기업 현장의 감사 애로도 급증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4일 '대한결핵협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중견련은 올해 2월 결핵 환자의 복약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기부금은 결핵 환자의 완치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및 병의원 동행 서비스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승준 대한결핵협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결핵을 비롯한 감영병 퇴치의 필수 조건은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라면서, "중견련의 기부 동참은 산업계 전반에 결핵 퇴치 공감대를 확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계는 사회 공동체에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일몰될 예정이던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중견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는 등 전면 개정을 통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법률적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3월 30일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반대표는 없었다"라면서, "'상시법'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중견기업인의 헌신과 가치가 법적으로 재조명됐다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부회장은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을 전후로 2011년~2021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매출은 428조 원에서 853조 원, 고용은 93만 명에서 159만 명, 수출은 659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약 두 배씩 성장하는 등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이 더 이상의 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중견기업의 성취는 독보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 부회장은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지속 성장의 실질적인 촉매로 작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좌담회는 '특별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전면 개정 작업에 앞서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특례 도입 등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대기업의 협력기업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라면서, "지금부터의 과제는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중견기업 특별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 권 교수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견기업 혁신 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 등을 조성, 중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기업 정책 대전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라면서, "향후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경제 안보, ESG 등 객관적 정당성에 입각한 중견기업 선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 교수는 "특히 중견기업의 성장 의지를 북돋울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강화 수단을 통해 중견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미션은 글로벌 시장을 이끌 산업 생태계 선도 기업군 육성"이라면서, "특히 15대 핵심 산업의 중심인 중견기업을 주축으로 혁신·상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월드베스트 기업군을 육성하는 일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대-중견-중소기업 간 경쟁력 양극화 및 청년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가 아닌, 중견기업 중심의 수평적 생태계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상생과 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일은 중견기업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중견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등 모듈화 정책을 통해 특정 분야와 목적에 걸맞은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진행해 온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 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직면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등 특례 확대, 펀드·기금 근거 마련 등 체감형 개정안을 도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6월 9일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21일 공고한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대상 정부 포상입니다.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에 열리는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합니다.'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성장 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혁신 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됐습니다.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상생 협력으로 동반 성장을 이끈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주어집니다.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이병구 네패스 회장을 포함해 27명의 중견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총 수상자는 245명입니다.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등 국가첨단산업 발전 기여는 물론, 높은 글로벌 시장 성장세를 기록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등에 앞장선 중견기업인을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과 상생을 이어가는 중견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중견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면서, "올해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화를 계기로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첫발을 내딛은 중견기업 재도약의 원년인 만큼,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 유공 포상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견련(www.fomek.or.kr) 또는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18일 일본 도쿄 게이오호텔에서 열린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춘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세미나'는 재일동포상공인과 재일한인경제인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주환, 최연숙,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김병욱,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원석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장영식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이호준 부회장은 '세계 경제 흐름과 미래지향적 수출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위상' 제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산업별 주요 중견기업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항공·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산업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중견기업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 수·출입 한국 중견기업 수, 중견기업의 일본 수·출입액 등 한국 중견기업의 일본 수·출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