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촉구 경제5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회견에는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을 나흘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이 경영인의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확보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해 예방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