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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균형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 여전히 다소 불안한 상저하고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법 앞의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의 이름에 값할 수 있도록 다시 현장에 복귀한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인사들의 사면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폭넓게 아우른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지루하게 이어져 온 경기 위축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민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결단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많은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불확실한 하반기 도전이 임박한 상황, 지속가능한 경제의 방편이자 토대로서 민간주도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더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 간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견인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3-08-14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라면서,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보다 0.7%p 높은 3.4%라면서, 과도한 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 3.1%, 영국 2.3%, 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200억 원 이하 10%, 200~3,000억 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17년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하할 때 취업자 수는 0.74% 증가하고, GDP는 1.13%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련은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한정된다"라면서, "7월 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중견련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의 평가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납세 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할수록 국가 경제의 성패는 정부와 민간의 팀워크와 상호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라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진출,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3-08-1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8월 '중견기업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을 시작합니다.'중견기업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은 2016년 산업부와 함께 중견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를 포함해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금융 안전망 구축' 등 네 개 분야로 구성했습니다.8월 '중견기업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은 해외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가격 경쟁력 확보, 해외 비즈니스 스킬 강화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섯 개 강좌로 운영됩니다.'중견기업 해외 진출 전략 실무(8. 31~9. 1)'에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한 해외 기업 신용 분석 실무(8. 17~18)'에서는 거시경제 변수와 재무제표의 관계, 재무제표 기반 해외 기업 신용 분석 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 징후 분석과 예측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원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대 중견기업 생존 전략(8. 16~18)', '글로벌 내부감사 트렌드·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8. 31~9. 1)', '중견기업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8. 31)' 등 부문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강좌도 마련했습니다.중견련은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전환' 및 'ESG 경영' 등 분야 기업 실사 및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탐방,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7월 중견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에서 절반에 달하는 수출 중견기업이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신규 시장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 난조 회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프로그램별 참가 신청은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웹사이트(http://academy.fomek.or.kr)에서 접수합니다.
발행일 2023-08-09
인도산업연합 대표단이 8월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아믹 삭세나 Ambe 국제 리크루팅 에이전시 최고경영자, 수단슈 아가왈 국가기술개발공사 총관리자, 강승룡 중견련 커뮤니케이션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간담회는 한국의 인도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인력의 한국 진출 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아밋 삭세나 최고경영자는 "인도산업연합은 정부 및 민간 기관으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인력 파견 연합체로서, 인도 인력의 해외 파견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한국 중견기업이 필요한 외국 인력 수급 수요에 따라 농업, 제조, 선박,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 및 업종에서 숙련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호준 상근부회장은 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인도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를 비롯한 해외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3-08-07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중순에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4억 6,600만 원 규모의 특별 성금 및 물품을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탁했습니다.2억 4,800만 원 규모의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2억 1,800만 원 규모의 물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북도지회에 각각 전달됐습니다.중견련은 7월 21일 회원사에 수해 복구 지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일주일간 성금과 물품을 접수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성금을 준비하던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계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모금에 적극 참여했다"라면서, "공동체의 존속을 뒷받침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특별 성금 모금에는 유라코퍼레이션을 비롯해 SIMPAC, 삼구아이앤씨, 주성엔지니어링, 태경케미컬, 한국카본,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기보스틸, 와이아이케이,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창, 티맥스티베로, 동아엘텍, 미래엔, 시노펙스, 오상헬스케어, 인팩, 제니엘, 코리아에프티, 고려제지, 신영, 와이지-원, 원일특강, 현대포리텍, 이덕아이앤씨,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에프에스티 등 28개 중견기업이 참여했습니다.또한 시노펙스는 정수 필터 '시노텍스 앱솔루트 정수 필터' 1,000세트, 동인기연은 다용도 백팩 '프리바인드블랙' 251개 및 다용도 토트백 '바스켓프리저' 379개, 지오영은 KF94 마스크 10만 개, 삼일제약은 프로틴 음료 '일일하우 프로틴밀' 12만 개, 범우화학공업은 방청윤활제 'WD-40' 1,920개 등 다양한 물품으로 힘을 보탰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나눔 세상, 좋은 이웃' 슬로건 아래 회원사가 참여하는 중견기업계 공식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18년에는 회원사 및 중견련 임직원이 제작한 점자 동화책을 기부했고, 2019년에는 1,300만 원, 2020년에는 2억 원, 2021년에는 3억 원, 2022년에는 1억 8,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웃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 의식을 폭넓게 환기하자는 취지로 중견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금과 물품을 마련하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라면서,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은 물론 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