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혁신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주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삶과 유리된 추상적 이념 대결의 관성을 벗어나,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지켜냄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혁신의 축제로서 22대 총선이 기록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제가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적확하다"라며, "거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높은 매출과 설비투자 및 신사업진출 확대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허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보다 높은 금리, 중소·벤처 중심 정책자금 공급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견기업의 애로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가 심화한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액은 38.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R&D·설비투자 부문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2조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약 1.0%에서 1.3% 더 높은 중견기업 평균 조달 금리, 설립 목적 상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뿐 아니라 한도도 30억 원에 불과한 신용보증제도의 한계, 2022년 기준 중견기업 자금 조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 정책금융의 경직성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것이 현실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초의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펀드 도입은 물론, 첨단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CBO 발행 지원 및 매출채권 유동화 대상 포함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확대 등은 사업재편, M&A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거점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산업은행과 민간은행이 참여하는 6조 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과 5대 은행이 공동으로 구성한 2조 원 재원 기반 성장과정별 보증한도 확대 등은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확대돼 온 소비자금융 중심 은행 영업 관행 혁신의 결정적 모멘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보수적인 신용등급 기준, 금리 부담 등으로 중견기업의 활용률이 7.3%에 그쳤던 기존 P-CBO 사례에서 보듯,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많은 혁신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의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실제 필요에 걸맞은 수준으로 각종 보증 대상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는 궁극의 목표는 단적으로 모든 국민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 바, 삶의 근본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전향적인 투자 확대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의 바탕으로서 정책 환경,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