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 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이 2017년 63.4%에서 2022년 39.5%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간담회는 올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공정위 조직 개편 이후 '혁신 경쟁 촉진형 시장 환경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공정위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육성권 사무처장과 유진기업, 서연이화, 유라코퍼레이션, 제너시스비비큐, 티맥스티베로, 한글과컴퓨터, 아이디스, 오상헬스케어, 지엠비코리아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정보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합리화 성과를 소개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면서,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의 51.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위탁 중견기업의 57.4%, 수탁 중견기업의 61.7%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며, "중견기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혁신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중견련은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은 이호준 상근부회장의 '챌린지' 실천 약속과 포스터를 중견련 공식 페이스북 등에 17일 게재했습니다.2월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시작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각계의 다짐을 SNS에 공유하는 환경부 주관 실천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중견련 관계자는 "'챌린지'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영화 '대부' 포스터를 차용해 포스터를 제작했다"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무감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일상 속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기꺼운 마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라면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원리가 일상 속 친환경 문화 정착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균형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 여전히 다소 불안한 상저하고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법 앞의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의 이름에 값할 수 있도록 다시 현장에 복귀한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인사들의 사면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폭넓게 아우른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지루하게 이어져 온 경기 위축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민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결단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많은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불확실한 하반기 도전이 임박한 상황, 지속가능한 경제의 방편이자 토대로서 민간주도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더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 간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견인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라면서,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보다 0.7%p 높은 3.4%라면서, 과도한 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 3.1%, 영국 2.3%, 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200억 원 이하 10%, 200~3,000억 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17년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하할 때 취업자 수는 0.74% 증가하고, GDP는 1.13%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련은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한정된다"라면서, "7월 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중견련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의 평가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납세 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할수록 국가 경제의 성패는 정부와 민간의 팀워크와 상호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라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진출,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8월 '중견기업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을 시작합니다.'중견기업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은 2016년 산업부와 함께 중견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를 포함해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금융 안전망 구축' 등 네 개 분야로 구성했습니다.8월 '중견기업 글로벌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은 해외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가격 경쟁력 확보, 해외 비즈니스 스킬 강화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섯 개 강좌로 운영됩니다.'중견기업 해외 진출 전략 실무(8. 31~9. 1)'에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한 해외 기업 신용 분석 실무(8. 17~18)'에서는 거시경제 변수와 재무제표의 관계, 재무제표 기반 해외 기업 신용 분석 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 징후 분석과 예측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원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대 중견기업 생존 전략(8. 16~18)', '글로벌 내부감사 트렌드·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8. 31~9. 1)', '중견기업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8. 31)' 등 부문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강좌도 마련했습니다.중견련은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전환' 및 'ESG 경영' 등 분야 기업 실사 및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탐방,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7월 중견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에서 절반에 달하는 수출 중견기업이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신규 시장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 난조 회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프로그램별 참가 신청은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웹사이트(http://academy.fomek.or.kr)에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