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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22일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무역액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은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로 인식하고 일단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대 간, 계층 간 성과 격차 해소의 토대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근원적 처방의 하나”라면서, “정부와 국회, 각계는 비상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양대 지침'의 현장 착근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가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쉬운 해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사 간 소통(疏通)을 한층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투명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발행일 2016-01-25
중견련은 19일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중국 증시 폭락, 미국 금리 인상, 국제 유가 하락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선언한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염원과 상충하는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17년 만에 도달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을 외면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시급한 핵심 현안인 청년고용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사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 각계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한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철회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함으로써 노사 간의 합리적인 논의와 대승적 양보, 국민의 공감을 통해 도달한 ‘9.15 대타협’의 정신을 되살려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행일 2016-01-20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18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홍건기 은행연합회 전무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현판식을 마친 후 경제단체장들은 대한상의 1층에 마련된 서명 부스를 찾아 직접 서명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중견련을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를 발족,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판식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일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에게 확산돼 하루빨리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행일 2016-01-19
“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 성장 훼손 넘어 국가경제 전반 손실 야기할 수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급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행일 2016-01-18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13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중견련,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 역할 촉구를 위해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 25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시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진본부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행일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