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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대표단이 중견련 사무국을 방문해 반원익 상근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엘레나 고르차코바 러시아 극동개발부 수석, 마이클 추르킨 극동개발부 정책보좌관, 이태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등이 함께했습니다.최근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신동방정책을 통해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선도개발지역법,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대표단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한국 중견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엘레나 고르차코바 수석은 "2017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완전 개방해 극동지역을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극동지역 진출에 관심있는 한국의 중견기업들을 위해 세제감면과 행정지원 등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중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행일 2016-10-21
중견련은 20일 오전,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선임연구원, 최희문 중견련 회원사업본부장, 김미룡 유베이스 팀장 등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중견련,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지난 9월에는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선임연구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추진 배경과 목표를 소개하면서, "도입 당시 큰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 '주5일제 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의 반영해 다각도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16-10-21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한-중 기업 협력, 동아시아 경제 발전 원동력 될 것"중국의 2차 산업구조조정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한중국대사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65회 아펙인사이츠 조찬강연회'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 대사는 "2차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 산업 전반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고 중국의 경제 효율성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개혁·개방 이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향후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8월,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여섯 개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위안화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서 향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은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면밀히 고려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특강 이후 ㈜아주엠앤씨 곽영길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한-중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연해 지역을 벗어나 중부, 서부, 동부 지역 등 내륙 성시로 자유무역구를 확대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행보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한 추 대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들 간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계의 공고한 협력관계는 동아시아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만큼 중국의 최근 변화와 그로부터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중견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은 물론 양국 경제의 호혜적 발전을 견인할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16-10-19
중견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시행 10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입찰 담합, 생산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점철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혁신 경쟁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찾을 수 없이 일부 조합의 독점적 이권 획득 창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묵묵히 정진하는 많은 기업의 가능한 미래를 훼손하고 있는 제도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와 3자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인 민자회사 '리츠'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127개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를 가능케 한 것은 현실에 대한 무감각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자명하게 드러난 결함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며, 또한 국가 간 통상 분쟁 우려 등 많은 부작용을 모르쇠한 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담론의 합리성 또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이번 감사결과로 더욱 확산될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16-10-14
중견련은 10월 10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前 총리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슈뢰더 前 총리를 비롯해 김소연 독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 에바 플라츠 독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한국담당PM과 구천서 한국경제협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이사,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최선집 중견련 대외협력부회장 등 중견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슈뢰더 前 총리는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유연한 노동시장, 공동결정권에 바탕한 노동자와 사측의 협의 구조, ‘어젠다 2010’ 등을 ‘강한 독일’의 원동력으로 꼽으면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발전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세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슈뢰더 前 총리는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을 통해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을 강력하게 재탄생시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대표는 “이미 수많은 강소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이들의 세계화는 강력한 독일을 만드는 데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독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가 한국 중견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슈뢰더 前 총리는 경제 이슈 이외에도 독일 통일 이후 정치, 재선 경험, 노동개혁 등 경험을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통일 이후 정치 체제에 관한 구천서 한중경제협회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독일은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동독을 서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종합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분단된 현실을 극복해야만 할 상황에 놓인 한국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한 합리적인 정치 체제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는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탓에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매경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 등 많은 방한 일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한국 중견기업의 발전과, 특히 이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조언을 보태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이사는 “독일의 현재를 만든 데에는 강력한 노동개혁이 주효했던 것으로 안다”라면서, “사민당 당수로서 당론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의지의 원동력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뢰더 前 총리는 “‘어젠다 2010’을 추진한 결과로 재선에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진정한 리더는 선거에서의 승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은 “독일은 한국에게 있어서 통일의 선배이자 히든챔피언으로 대표되는 견실한 기업부문의 중간계층을 발전시킨 롤모델”이라면서,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로서 중견기업의 성장과 재도약이 절실한 현 시점에 슈뢰더 前 총리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오늘 간담회가 유럽 경제계와 대한민국 중견 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