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018-03-15

 

중견련은 1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견련은 "'공공부문'을 넘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구조 확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호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적시한 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고용 경직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견련은 "정책 수단의 실효성 판단에 앞서 신규고용 지원금 제공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기업 승계, 전문 인력 수요, 지역 거점의 한계 등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다양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견련은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상식적 원리를 회복하고, 기업과 노동을 맞세우기보다 근로자 삶의 터전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공동체의 상생과 연결 짓는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