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7차 중견기업 CTO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견·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방형 혁신에 기반해 중견·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플랫폼'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 등 기술 문제 해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의뢰한 기술 애로에 관해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기업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과 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업의 기술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영업비밀 노출 최소화, 우수 전문가 풀 조성, 기술이전 성사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이 꼼꼼히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내년 시행 전까지 중견기업 CTO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중견련은 18일'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를 압박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지표와 체감의거리를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중견련은 "이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초월해 원활히 소통하는 종합적, 포괄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경제 주체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극단적인 글로벌 경쟁 시대 성장의 방향과 해법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의 성공을 목표로 글로벌 리그 대표선수인 기업의 '혁신'을 견인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최초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인 '중견기업 비전 2080'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경제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중견기업계가 호소했습니다.​중견련은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 논리적 귀결"이라면서, "세제ㆍ노동ㆍ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특히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각각 52.8%, 42.8%, 38.1%를 차지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혁신성장 성공의 제도적 토대로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 혁신 관점에서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당위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속한 의사 결정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및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완 수준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지난해 7월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라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자산요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17년 1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 193개 가운데 자산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중소형 지주회사는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에 달한다"라면서, "신사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적극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고,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확정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최근의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촉구했습니다.​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들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6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7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은 3년"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로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7년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시설‧고용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올해 말로 예정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중견기업 비전 2280'의 중견 제조업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지원을 연장해 공장 자동화 설비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 시 신성장동력 투자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해 신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진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중견련은 "조선‧철강‧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에 시달리고, 미래 유망산업은 선진국의 높은 장벽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산업 분야로의 선제적 진출과 R&D‧시설 등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 세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편 독일 경제 부흥의 주역인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 3천억으로 제한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매출액 비중 10%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비중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하고,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 기업가 정신과 영속 법인의 사회적 역할 전수로서의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목표가 정부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책과제 원문 바로보기: https://bit.ly/2Lhp8C6​

​ 중견련은 10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기관 합동 '중견기업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중심으로 고용,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수출, R&D, 금융 등 부문의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네 개 부처 및 중견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섯 개 유관기관 관계자,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산업부는 2월 발표한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인 '중견기업 비전 2280'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을, 중기부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 및 불공정행위 사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적실한 대응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및 중견기업 연합 채용 박람회, 기술수요발굴지원단, 가업승계 컨설팅,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 R&D 지원 제도를, KOTRA는 수출도약기업 및 월드챔프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 종합 육성 프로그램인 'KDB Global Challengers 200'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최대 이용한도 확대, 최초 수출시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무역보험상품 출시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재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장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중견→글로벌기업'으로 원활히 상승하는 성장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며, "상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한 중견기업 중심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견인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견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 왔다"라면서,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7.2%의 중견기업인들이 기업 영속의 기본 조건으로서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지적됐습니다.​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이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중견기업인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잠식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면서,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토대로서 보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41.6%의 중견기업인들이 응답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세제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28.0%)', '공익법인·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 등이 원활한 기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정부, 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가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포럼 개최(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구성(20.0%)'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기업승계는 중견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37.6%의 중견기업에서 여전히 고령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 세 개 중 하나는 십수년 내에 기업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체계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은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적으로 성장과 영속성을 조화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가업승계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후계자 경영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기업승계를 재도약의 전기로 만들기 위해 확고한 경영철학과 기업가 정신, 현장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수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영수업 형태로는 72%의 중견기업인들이 사내근무를 꼽았습니다. 현장 친화력을 높여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우수인재를 확보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후계자의 핵심 자질로는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50.4%), 리더십 및 조직관리(32.8%), 전문적 지식 및 기술(7.2%), 글로벌 경영능력(6.4%) 등이 꼽혔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면서, "기업가 정신과 영속 법인의 사회적 역할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의 개선과 중견기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