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3일 전달했습니다.​'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습니다.​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기반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습니다.​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특히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부응해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중견련 정회원사는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비상근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난해 중견련은 '정책 건의를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회원 서비스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확산', '회원 확대 및 균형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운영 등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과 환경보전·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혁신에 힘썼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관련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애로 접수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Young CEO,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분야별 경영 애로 해소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KBS 중견만리', '중견기업 열전(한국일보)' 등 공신력 있는 방송·언론을 통해 우수 중견기업 사례 확산에 힘썼습니다. 설립 이래 최초로 균형재정 달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중견련은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 도약'의 비전 아래, '중견기업 활력 제고'와 '중견기업계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중견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 '중견기업 성장 지원 강화', '중견기업 나눔 가치 확산', '회원 서비스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정책 건의를 대폭 강화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수립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경영 애로를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글로벌 자문그룹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사간 우수 제품 거래를 확대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기부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견기업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중견기업 대표, Young CEO, CHO, CTO, 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 중견기업계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중견련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논리와 규모에 따른 차별에 매몰된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단계별·업종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26일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2015년 6월 발표한 '제1차 기본계획'은 거대 기업 중심 산업 발전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도였지만, 중견기업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미흡, 중소기업 정책과의 차별화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를 노정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제2차 기본계획'이 제시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성장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려면 업계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변화와 개선,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중견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중견련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강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최희문 중견련 상무, 박양균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기업과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거래를 방해하는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전삼현 숭실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상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교수는 "위탁기업 대상 기술유용 입증책임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인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의 처벌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침해할뿐더러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 따른 기술유용 규제와의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맞지 않고, 기술자료 개념 또한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인 하도급법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력 도모가 목적인 상생협력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개정안은 '강자 대 약자' 이분법적 논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위탁기업이 자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수탁기업의 사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전우현 한양대 교수는 "중기부 직접처벌 강화, 조사시효 부재 등은 헌법 상 직업선택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복, 과잉 규제를 줄여야 기업 활력이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강영기 고려대 교수는 위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중견련은 11일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40여 임원사가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비상근 임원 선출' 등 안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이달 28일에 열리는 '2020년 정기총회'에 상정됩니다. 중견련은 지난해 정책 건의를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회원 서비스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중견기업 인식 제고, 회원 확대 및 균형 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중견기업 활력 제고, 중견기업계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중견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 중견기업 성장 지원, 중견기업 나눔 가치 확대, 회원서비스 내실화 등 다양한 산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희문 상무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 단체로서 정부가 곧 발표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 확실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