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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덟 개 경제단체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위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선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라면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부과, 행정 제재, 징벌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한 '옥상옥'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1,2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되면,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기업 대표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우리보다 산업 안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업 안정 정책 기조를 처벌이 아닌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0-12-29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이 펜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핵심 견인차로서 확고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4,635개 중견기업 중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BIG3)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한 15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출·투자 등 경영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3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1,476.7억 원, 평균 수출액은 15.8% 증가한 58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산업 부문에 대한 2021년 투자계획은 기업당 평균 144.9억 원으로 2020년 투자실적 평균 141.9억 원 대비 3.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중견기업은 평균 15.9억 원의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중견기업의 2020년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2,718.6억 원, 수출액은 평균 1,89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9%, 22.7% 늘었습니다. 3대 신산업 분야 중 수출 기업 비중도 8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출액 규모는 1,890.8억 원으로 3대 신산업 평균 수출액인 580억 원을 크게 상회하며 전체 성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수출기업 비중은 미래차(58.0%), 시스템반도체(84.0%), 바이오헬스(68.2%) 순입니다. 2021년 평균 투자 계획은 325.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0억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 비율은 60%에 달해 미래차(19.7%), 바이오헬스(47.7%)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중견기업의 생산 설비,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시스템반도체 분야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는 '연구개발(28.0%)', '투자 자금 확보(20.0%)', '판로 개척(16.0%)', '기술 사업화(12.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기업계는 '세액공제·감면(48.0%)'을 가장 시급한 정책 지원과제로 꼽으면서,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술을 조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래차 분야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은 845.2억 원, 수출액은 34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6%, 11.8% 상승했습니다. 2021년 투자 계획은 평균 75.3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6억 원 감소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9.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100억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은 19.7%로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팩, 신소재 차체 등 신규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 소요를 예상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응답 기업 32.1%의 미래차 관련 첫 매출 발생이 불과 3년 안팎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면서도, "미래차 부품 매출이 기업 매출의 20.4%, 수출은 25.3%에 불과하고, 거래처도 현대·기아 등 국내 기업(84.0%)에 치우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견 부품업계의 판로 확대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933.6억 원, 수출액은 259.6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3.8%, 1.1% 상승했습니다.2021년 투자 계획은 평균 170.3억 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3대 신산업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투자 규모가 증가할 전망입니다.전년대비 2021년 투자규모는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각각 1.6억 원, 1.4억 원 감소하고, 바이오헬스는 13.9억 원 상승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중견기업들은 '고난도 핵심 기술 개발(25.0%)', '대규모 시설 투자 역량(25.0%)', '숙련된 산업인력 보유(25.0%)'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된 중견기업의 역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견련은 "조사 대상 기업의 72.7%가 '기존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중인데다, 미래차(6.2%), 시스템반도체(4.0%) 분야에 비해 '기업 간 협업' 의지가 가장 큰 만큼(15.9%) 다양한 공동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는 '연구개발(40.9%)', '정부규제(20.5%)', '투자 자금 확보(15.9%)' 등 순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연구개발'과 '정부규제'를 3대 신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대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 경영 애로로 '투자 자금 확보'가 미래차(39.5%), 시스템반도체(20.0%), 바이오헬스(15.9%)에서 공통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특히 '투자 자금 확보'를 1위로 꼽은 미래차 분야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생산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시스템반도체 중견기업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부족, 연구인력 확보 등 '연구개발(28.0%)'을, 바이오헬스 분야 중견기업은 국책사업 진입 장벽, 주52시간 근무제 등 미개척 분야 진출을 제약하는 '정부규제(20.5%)'를 가장 큰 경영애로라고 지적했습니다.3대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44.0%)',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18.0%)', '수출·공공조달 등 판로개척(16.0%)'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BIG3 분야 중견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동반 상승한 것에 더해 2021년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은 것은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면서, "내년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에 부응한 중견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0-12-22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포함한 서른 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 현장의 근로자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헌법·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원청업체와 기업인에게 과중한 처벌을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과 경영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 필요성 여부, 세부 사항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효과, 부작용 등을 엄밀히 점검한 이후 중대재해법기업처벌법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라면서, "기업규제3법, 노동법 개정안 등 처벌·규제 만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의 법안을 수립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전투에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지휘관을 감옥에 넣으면 누가 지휘에 나서겠느냐"라면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80%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 아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인식 속에서 기업인을 존중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0-12-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중견련은 2020년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400개 중견기업 대상 표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에는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애로, 기술혁신, 투자, 금융, 일자리, 수출,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등 부문별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2019년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21만 1,28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당 평균 45.6명을 채용한 셈입니다. 만 15~34세의 청년층 비율이 6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전년 대비 56만 원 증가한 3,338만 원입니다. 고졸은 2,713만 원, 전문대졸 2,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만 원, 60만 원 올랐고,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3,728만 원, 3,997만 원으로 각각 87만 원,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2019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40.4%로 전년 대비 4.2%p 증가했습니다. 수출 국가 비중은 중국 53%, 미국 42%, 일본 32.2%, 베트남 23.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신규 진출 국가 1위는 베트남으로 21%의 중견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중견기업의 애로는 환율변동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거래선 확보(15.6%), 통관 절차(9.5%), 해외 시장 정보 부족(6.9%)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지 법인을 보유한 중견기업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0%p 증가한 47.5%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당 평균 3.7개 현지 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견기업의 69.6%는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핵심 기술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2.7%p 증가한 49.2%로 집계됐습니다.중견기업의 2019년 투자 실적은 28조 6,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7.8조 원, 설비 투자액은 20.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조 원, 3.4조 원 감소했지만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전년 24.9%에서 올해 27.3%로 증가했습니다.중소기업 회귀를 검토 중인 중견기업의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5.1%로 조사됐습니다. 회귀 검토 요인으로는 조세 혜택(54.3%), 금융 지원(21.3%) 등이 꼽혔습니다.중견기업의 80.8%는 기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은 10.3%, 진행 중인 기업은 5.2%, 기업승계 기업은 3.6%로 조사됐습니다.통계청이 12월 14일 발표한 '2019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잠정)'에 따르면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376개 늘어난 5,011개로 전체 기업의 0.7%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의 15.7%, 고용의 14.3%, 수출의 17.2%를 차지합니다.
발행일 2020-12-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가 10일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민간 자율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경제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에 기반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의 공동 주체로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권기홍 위원장은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 동반성장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상생협력·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많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더해 코로나19가 야기한 가파른 경제·산업 환경 변화의 복판에 놓여 있다"라면서, "중견기업계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력의 가교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