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0월 22일 환경부 장관 초청 '성장사다리포럼'에 참석했습니다.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오세헌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황철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습니다.​포럼에서는 2050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환경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량 안료 첨가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 화학 물질 등록 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 화학 물질 등급별 관리 기준 차등 완화, 의료 폐기물 멸균 분쇄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중견·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기술·재정적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0.1~1톤 미만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에도 최소 아홉 종의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환경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노태우 前 대통령 서거에 대한 중견기업계 추도 논평'을 통해 보통사람 노태우 前 대통령의 서거에 면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중견련은 "노태우 前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혁명 결과 직선제를 통해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와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헌신했다"라면서, "특히 고립된 반도국가의 한계를 돌파할 탁월한 전략으로서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한국 경제와 외교의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견인하고, 1991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을 폭넓게 설정했으며,권위주의 정부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 문화적 기풍을 확산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통사람으로 자임함으로써 정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환기하고자 애썼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크고 작은 정치적 한계를 노정했지만, 민주화 너머로 이행하는 혼란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끈 모색의 공간을 열었다"라면서, "중견기업계는 故 노태우 前 대통령의 유지를 기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보다 조화로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신산업 품목을 확대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련 부문 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 투자 의지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래 유망 산업인 '3D프린터'를 포함한 아홉 개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특히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등은 IoT, AI,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공격적인 R&D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중견기업 신성장동력의 유망 품목이라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2020년 '3D프린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대비 2% 증가, 2025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2020년 국내 시장 규모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오히려 17% 감소했다고 중견련은 밝혔습니다.이밖에도 'PVC수도관' 및 '아스콘'은 관급 시장 이외의 판로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콘크리트파일'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재라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정을 반대해 온 품목입니다. '상업용오븐'과 '취반기'는 중견기업의 R&D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는 이미 상위 5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의 74%를 점유할 만큼 중소기업 우위의 시장이어서 추가적인 보호 조치는 과도한 차별이라고 중견련은 주장했습니다.​"'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군의 성장 루트를 가로막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불가피한' 부조리가 최고의 기술력, 혁신 역량을 요구하는 신산업 부문까지 확산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차원의 과도한 자원 손실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조치"라고 중견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품목에 한해 3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정부는 올해 4월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 요령'을 개정해 신산업 품목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중견련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폐쇄성을 가중하기보다 기술 개발과 투자를 견인할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공 분야 실적(Track Record)이 중요함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격이라고 중견련은 덧붙였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신산업은 물론 제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을 보호, 연장시키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방향으로 과감하게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기간, 규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졸업제' 등 전향적 개선책을 포함해,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가 14일 글래드여의도에서 '지역 소재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지자체 협력 사례'를 주제로 '제3회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브릿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임수민 다인정공 대표이사, 엄주용 싸이맥스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과 더존비즈온, 알서포트, 엔에이치엔, 세종텔레콤 등 중견기업 디지털 연대 IT 공급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포럼은 김병일 SK C&C 전문위원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및 플랫폼' 특강과 엔에이치엔, 한컴라이프케어의 '지역 사회 IT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중심 신사업 추진 사례' 발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2년 산업부-과기부 신규 협력 사업인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김병일 SK C&C 전문위원은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바탕한 중장기 추진 전략 아래 가용 예산, 기술 유출, 혁신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박현규 엔에이치엔 전무와 한컴라이프케어 이정민 이사는 각각 '중견기업 IT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 '지역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인재 확보 및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탄소중립위원회 2030 NDC 상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산업계의 지속적인 재고 요청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산업계는 8월 31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성급한 추진이 야기할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중견련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 요구의 핵심은 '정책 당국과 산업계의 열린 소통, 현장 수용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정책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선명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최초안인 40%를 그대로 유지, 확정한 것은 목표치를 발표한 10월 8일 온라인 토론회는 물론, 10월 12일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로서, 일상화된 '소통의 좌절'을 또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련은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임에도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정부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라고 표현한 것처럼 산업계 감축률을 6.4%에서 14.5%로 2배 이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한다면, 응전의 핵심 주체인 산업 현장의 실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류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서 탄소중립의 당위를 부정할 수는 결코 없는 바, '한다',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이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