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진출 및 무역·통상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무역·통상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중견기업 무역·통상 리더스 패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패널'은 주성엔지니어링, 한국카본 등 중견련 수석부회장사를 비롯해 업종별 우수 수출입 중견기업 45개 사 47명의 임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촉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중견련은 '패널'을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사업장 운영과 수출입 관련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패널'은 분기별 중견기업 무역·통상 애로 조사, 글로벌 긴급 현안 관련 의견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 부처 간담회 등에 참여합니다.​중견련은 지난해 11월 '중견기업 무역·통상 지원 센터'를 출범하고, 진출 국가별 규제 대응·인력 채용·유통망 확보 등 수출입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수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패널'의 활동은 글로벌 이슈 관련 긴급 현안 조사와 진출 국가별· 업종별 정기 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중견기업 무역·통상 지원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현장과 유리된 어떠한 제도와 정책도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바, 중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경영 애로 해소는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분 한분의 '패널'이 전해줄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신년 벽두에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2022년 무역 적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한 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 상향했지만, 이는 당초 여야 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약 148조 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견련은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월 26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장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함께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화물 운송 시장 자율성 악화, 급격한 운임 상승 등 '안전운임제'의 부작용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는 일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수십 년 동안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 화물 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화주, 운송업체, 차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고 헤밍웨이는 썼습니다. 1926년이었으니 백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와 다른 태양은 반복되는 오늘을 호출합니다. 밀랍을 녹여 이카로스의 날개를 떨어뜨린 신화의 시대부터, 매일의 태양은 짐짓 무표정하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젖혔습니다.​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어김없이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1.8%로 제시하고, ADB는1.5%를 내다볼 만큼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지만,그러므로 더욱 희망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IMF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에는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결국 희망이 이깁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과분하게도 올해2월 중견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부담스럽기도 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높은 성취와 오랜 경륜으로 북극성처럼 빛나는 수많은 중견기업인의 면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기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기에,경직적인 법과 제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만 하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정부가 청하면 달려갔고,부르지 않아도 국회 문턱을 닳도록 넘나들었습니다.여전히 경영 일선을 지휘하는 백발의 선배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혼자 둘 수 없어서라며 동료 중견기업인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무국 임직원들은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임했습니다.취임 직후부터 민간주도성장의 불가피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다름 아닌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정책 혁신임을 강조했습니다.민간주도 정책 혁신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출범하고, R&D정책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실천적 담론을 심화했습니다.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환경부 장관,조달청장,경기도지사 등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연이어 만나 중견기업의 가치와 경제적 위상을 설명하고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확산했습니다.적어도OECD상위10개국 평균으로 모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감사하게도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공전을 거듭하던 세밑의 국회를 기억하시지요.여야가 격하게 대치했지만 최고세율만을 얘기할 뿐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5억 원~3,000억 원 구간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부조리가 한참이나 지속됐습니다.억울하고 분해서 여기저기 쫓아가 목청을 높였습니다.이른바 부자 세금 깎아주기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벗어나,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결국 많은 분의 합리적 판단과 지원이 더해져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1%씩 인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물론 충분치는 못하지만,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만큼은 나누고 싶습니다.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매출액5,000억 원 미만까지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확대됐고,공제 한도는500억 원에서6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사후관리기간이7년에서5년으로2년 줄었고,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도 완화됐습니다.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고용,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입니다.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대한민국 중견기업만큼 독보적인 성장의 경험,탁월한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한 기업은 세계에서도 드물다고 믿습니다.전통 제조업은 물론ICT,제약·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유통,건설,문화,식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중견기업의 위상은 바로 여러분의 업적입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서 보낸 짧지만 무거웠던 시간,늦은 꿈 하나가 생겼습니다.중견기업계의 총의를 앞장서 말할 때,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더욱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멀리 서지 말고 참여해 주십시오.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방향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입을 모아 말합시다. 2022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Of the Members, By the Members, For the Members는 모든 중견기업인들을 향한 약속이자 열린 초청장입니다.존경하는 여러분,중견기업인들의 쓰러지지 않는 기업가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의 갈망을 닮았습니다.붙들 수 없을 것만 같은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어떻습니까.기업인들에게 제일 지루한 건 어제와 같은 오늘입니다.밤을 새워 기계를 돌리고 충혈된 눈으로 거래처와 은행을 전전하는 나날에,어떠셨습니까.요동치는 심장이 밀어올린 핏줄기로 세차게 온몸이 휘감기는 아찔한 느낌,바로 기업인들이 사는 맛입니다.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떨어져도 다시금 짙푸른 창공을 향해 뛰어오르고야 마는,시간이 아까워 절망할 수조차 없는 여러분입니다.지난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지만 올해에도 다시 그만큼,아니 더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거라고 믿습니다.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길을 낼 것입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습니다.2023년癸卯年,새로운365일의 시간은 지혜로운 토끼의 이름을 품었습니다.제 키만큼 커다란 두 귀를 달고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빠르고 영민해야 했겠지요.중견기업인들의 오랜 경륜과 노하우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새해에는 무엇보다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일몰을 폐지하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입니다.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선사할 살 맛 나는 대한민국,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기대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3년1월1일癸卯年첫 아침크게 절하며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 진 식

​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2023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 명), 매출의 15.4%(852.7조 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로 확인됐다"라면서, "투자, 고용, 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선 과제 100선'은 올해 2월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부터 대폭 확대한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로 구성했습니다.​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관행적인 분야별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폭넓게 망라됐습니다.​특히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특히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정책 자원의 낭비라고 중견련은 밝혔습니다.​중견기업 A사는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 농도를 낮추고 있지만, 수주 증가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배출 농도 저감이 불가능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규제를 일원화해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환경 분야 R&D 활성화와 신규 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개선 과제 100선'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올해 6월 산업부 장관, 7월 조달청장, 9월 경기도지사,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1월 KDB산업은행 회장, 12월 환경부 장관 등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판로, 고용‧노동, 금융, 환경 분야 등 중견기업 현안과 애로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부의 원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라면서,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