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식 관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분야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회의',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회의'를 통해 환경, 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산업 규제 혁신 방안',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 발표 등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필수 의약품, 혁신적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기관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3자 직접 전송 권한 부여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조기 시행, 생활물류 운송 허용,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 지원 등 로봇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밝혔습니다.과학기술정통부는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부문 분야에 적용되는 메타버스 사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가이드라인 수립, VR·AR 장비의 경찰 및 소방 업무 도입 등 세부 전략을 공유했습니다.이어 진행된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 세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차전지 R&D센터 건설 허용,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추가 구축 허용 등 기업 투자와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해 연간 무역 데이터 1.5억 건 민간·공공기관 개방, 반도체 등 핵심 물품 분할·결합·재포장 허용,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 기지 국내 이전 촉진 지원 등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투자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핫라인'을 신설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전담반'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입니다.중견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신산업, 환경, 입지 등 '덩어리 규제' 및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견기업 투자 지원 추진 체계 > 중견련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해 파악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가기:https://www.fomek.or.kr/main/support/improvement/investment.php접수된 애로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 부처 간 칸막이를 가로지르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부처 검토 의견을 비롯한 건의 처리 과정 공유, 현장 집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합니다.특히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전담반'과 별개로 '중견기업 투자 계획 조사', '규제 애로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산업·지역별 중견기업 간담회, CTO·CHO·CFO 협의회 등 중견련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심화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계는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선제적・전방위 지원 체제인 '전담반'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 회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습니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리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파업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는 반드시 중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데스크톱은 물론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를 24일 오픈했습니다.새로 적용된 반응형 웹 기술은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화면에 따라 페이지가 자동 재배열돼 최적의 가독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중견련은 이용자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의 다섯 개 메뉴를 중견련, 지원 사업, 정책·입법, 뉴스룸 등 네 개 상위 메뉴로 통합, 재분류했습니​다.중견련이 수행하는 중견기업 지원 사업들은 일정, 참여 방법 등 항목별 상세 정보와 담당 부서를 명기해 더 많은 기업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배했습니​다.중견련이 진행하는 행사를 확인, 신청할 수 있는 '행사 일정' 메뉴와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정부 지원 사업' 메뉴도 신설했습니​다.디자인 측면에서는 풀 스크린 롤링형 배너로 메인 화면을 변경하고, 텍스트 기반 세부 페이지에 사진,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가독성과 심미성을 제고했습니​다.리뉴얼된 홈페이지(https://www.fomek.or.kr)는 24일 오전 8시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모든 기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다양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면서,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소통과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최 회장은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여 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월드 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앞세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습니​다.하지만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개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 또한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중견련은 지난 한 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가업상속공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동의 절차를 거쳐 '당연회원' 자격 부여, 회원 의무는 미부여출범 이후 최초로 기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이외에 추가 설치한 '당연회원'은 중견기업의 총의를 확대하고, 중견기업계 연대 의식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무역 장벽,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첨병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R&D·투자·수출 지원, 제도 정비 등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맹자는 국가 부강 전략의 중심으로서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원리를 가르쳤다"라면서,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은 모든 세대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국부의 원천을 확대하는 것인 바,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하는 중견기업이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