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2023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 명), 매출의 15.4%(852.7조 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로 확인됐다"라면서, "투자, 고용, 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선 과제 100선'은 올해 2월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부터 대폭 확대한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로 구성했습니다.​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관행적인 분야별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폭넓게 망라됐습니다.​특히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특히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정책 자원의 낭비라고 중견련은 밝혔습니다.​중견기업 A사는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 농도를 낮추고 있지만, 수주 증가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배출 농도 저감이 불가능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규제를 일원화해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환경 분야 R&D 활성화와 신규 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개선 과제 100선'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올해 6월 산업부 장관, 7월 조달청장, 9월 경기도지사,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1월 KDB산업은행 회장, 12월 환경부 장관 등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판로, 고용‧노동, 금융, 환경 분야 등 중견기업 현안과 애로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부의 원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라면서,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4일 '2023년 예산안 여야 합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사례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분배는 정부와 국회의 기본 책무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결코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명), 매출 15.4%(852.7조 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사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라면서,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라면서, "더불어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사와 함께 소외 계층 아동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중견련은 22일 '2022년 나눔 세상, 좋은 이웃' 행사에서 국제 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해피피플에 1억 8,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했습니다.1,000만 원을 보내온 한국야금과 현대포리텍,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에프에스티, 메가존 등 회원사 기부금에 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행복나눔 프로젝트' 연간 적립금을 더한 후원금 1,900만 원과 1억 6,000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은 전국 소외 계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동인기연이 아기띠 및 기저귀 가방 2,690개, 미래엔은 도서 6,895권, 삼일제약이 건강식품 4,000개, 지오영과 라이온코리아는 각각 마스크 5만 장과 라이온코리아의 손세정제 세트 160개를 기탁했습니다.2020년 론칭한 '중견기업 행복나눔 프로젝트'는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회원사 전용 우수 제품 판매 서비스입니다. 전체 판매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매년 전액 기부합니다. 올해는 한컴라이프케어, 오텍캐리어, 엔타스, 종근당 등 15개 회원사가 참여해 총 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나눔 세상, 좋은 이웃'을 슬로건으로 회원사가 참여하는 중견기업계 공식 사회공헌활동을 출범했습니다.2018년에는 회원사 및 중견련 임직원 40여 명이 점자 동화책을 제작해 기부했고, 2019년부터는 매년 회원사 후원금 및 물품을 소외 계층 아동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위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께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 180분께 1,000만 원 상당의 이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박 희 해피피플 이사장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 사회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올해 '나눔 세상, 좋은 이웃' 바깥의 트랙에서도 아성다이소 등 회원사들이 지속적으로 해피피플을 통해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라면서, "바쁜 일상 속 자칫 관심을 놓기 쉬운 이웃과의 동행에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발전의 근간으로서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계기를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동시에 조준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악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으로, 특히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따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대내외 복합 경제위기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민간 활력 저하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두렵지만 솔직한 진단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특히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면서, "재정을 활용한 경기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함에 있어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기술, 일상, 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로 구성한 신성장 4.0 전략은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지원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방향도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R&D의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는 민간의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위기 극복의 첨병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물론, 아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계·조선·철강 분야 '2022년 제5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 라운지'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중견련 주도로 출범한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 라운지'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분야별 수요 중견기업을 매칭, 중견기업의 사업 재편 및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에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제조, 에너지·소재 등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제5회 상생 라운지'에는 김현선 부산시 빅데이터통계과장, 이상진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혁신기획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중견기업, 스타트업 대표 및 임직원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계·조선·철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선박·플랜트 열교환기 전문기업 '동화엔텍'의 주제 발표와 우수 스타트업 IR 세션, 참석자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화엔텍'은 조선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스마트 디자인 및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IR 세션'에서는 노아에스비엠에이, 케이워터크레프트, 토즈 등 스타트업 여덟 개사가 선박 제어 기술, XR 기반 실시간 원격 선박 유지 보수 지원 솔루션 등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