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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중견련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세종·대전‧충청권 소재 중견기업을 초청해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수출 및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정부는 지난 5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1차 간담회'에는 하나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우진산전, 진합, 현대포리텍, 코다코, 솔머티리얼즈 등 세종·대전‧충청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입지‧환경·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규제, 신시장·신사업 진출 규제 등을 걷어내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라면서,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이날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확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근거할 때에만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면서, "'킬러규제혁신TF' 등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7-13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수준의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차등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인데 비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합니다.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습니다.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7-12
중국 지린성 상무청 대표단이 7월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맹경우 순시원, 최명환 동북아처 처장, 윤록 컨벤션처 처장, 석홍년 지린성 공상기사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양 기관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린성 창춘 국제 컨벤션세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중국-동북아시아 박람회'에 대한 한국 중견기업 대상 참가 홍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람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지린성인민정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종합박람회입니다. 한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 여섯 개 국가가 참여합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국은 5,480개 국내 중견기업이 가장 많은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글로벌 핵심 파트너"라면서, "내달 열리는 '제14회 중국-동북아시아 박람회'에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3-07-10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중견련은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비롯해 전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양율승 중견련 정책사업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양 기관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인재 유치, 글로벌 ESG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중견기업 수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산업부는 중견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중견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신설하고, '2027년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육성'을 목표로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수출 인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 수출 초기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중견기업 임직원 글로벌 역량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중견기업은 수출 창출 효과가 매우 큰 기업군으로, 잘 하는 기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이 국가 수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2년에도 14.5%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2년에는 수출액 1,072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7-06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3일 코엑스 B1홀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개막식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강신우 미원상사 대표이사, 장경빈 에프에스피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 85개 사, 온라인 15개 사를 비롯해 총 100개의 중견기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월드클래스3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우수 중견기업은 개막식에서 향후 5년 간 150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산업부·고용부·교육부 등 주요 정부 부처는 중견기업계 청년 채용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등 전 과정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보다 많은 구직자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 및 심층 면접, 현직 인사담당자 토크 콘서트, 자기소개서·이미지·현장 매칭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R&D·금융·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국내 유일 중견기업 전용 채용 박람회인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누적 433개 사, 구직자 2만 9,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발행일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