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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1일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좌절감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으로 민생의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 위축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의 쌀 수출 제한 등 국제적인 식료품 물가 상승 요인이 소비자 물가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민생 안정과 내수 확대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670억 원, 수산물 소비 부진 대응 1,440억 원 투입 등 방안은 민생의 즉각적인 체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범부처 물가안정 TF를 가동하고, 추석 연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키로 한 것은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의 유기적 속성을 감안할 때, 민생의 활력이 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종합 대책에 기반한 민생 안정의 다음 단계로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를 하반기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 중인 '킬러규제' 혁파의 속도감을 끌어올려 기업의 역동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혁신 투자와 연구개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어떤 대책보다 근본적인 민생 안정의 기반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 경제의 '중심'으로서의 소명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3-08-31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등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사업장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까지 늘리고, 4분기 잔여 쿼터 3만 명에 1만 명의 신규 쿼터를 더하는 한편 기업 수요에 따라 내년도 쿼터를 대폭 확대키로 한 방침은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라면서도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온전히 해결함으로써 중견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해소, 업종특례지구 확대, 공장 용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공장 증설 시 연접 기업 토지 임차 허용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30년 간 거의 변화 없이 운영돼 온 관리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이자, 산업단지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기업 경쟁력 제고 조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견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환경규제와 관련해,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에서 1톤 이상 EU 수준으로 조정, 1톤 이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게 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또는 주기 차등화, 영업허가 면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화평법과 화관법의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라면서, "특히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 감안해 E-9이든 E-7이든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논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소매 금융 중심의 금융 관행을 보다 도전적인 기업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국가 경제 발전의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Primary CBO와 신보의 신용보증풀을 크게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금융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8-24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SIMPAC빌딩에서 류 진 한국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을 만났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취임 첫 행보로 주요 경제단체장을 방문하고 있는 류 진 회장에게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하는 전경련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다"라면서, "강인한 기업가 정신과 남다른 경륜을 바탕으로 한경협의 재도약을 누구보다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국부 창출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모든 경제단체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의 성취는 개별적인 성장을 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풍요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면서,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엄중한 책임감 아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경제단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8-2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갑니다.중견련은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2차 간담회'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신설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등 중견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디섹, 넥센타이어, 동화엔텍, 유니크, 지엠비코리아, 쿠쿠홀딩스, 코렌스글로벌,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등 부산‧경남지역 소재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악화하는 지역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세제·고용 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지역 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 요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거래 비중 10% 제한 요건 완화, 전기차·이차전지·탄소중립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정부 R&D 및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의견도 제시됐습니다.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등 지역별 중견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범부처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애로 해소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 있다"라면서, "중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8-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제 발전도 모색하기 어렵다는 대원칙 아래, 안정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근간인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공동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결속키로 한 정상들 간 합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산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중견련은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동 중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기능을 한층 심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여전히 많은 지표가 드러내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많은 국가들과의 공존과 협력을 지탱할 유연한 정책 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