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하도급 사건 처리 규정 등을 공유했습니다.CP 모범 운영 사례 발표자로 나선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CP 체계 조기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여 개 그룹사에 확산된 포스코그룹의 CP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준법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 무역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섭니다.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스물한 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 현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했습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입니다.특히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 기업 143개 사 중 중견기업이 71개 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센터 안내 섹션을 홈페이지에 설치했습니다.무역위는 중견련이 검토·전달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대상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수여식에는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 김진수 무역구제정책과장과 SIMPAC, 능원금속공업, 유니온 등 수출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산업부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제도와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다양한 무역구제제도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습니다.무역위 관계자는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2월까지 덤핑방지관세제도 신청 건 중 72.5%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세이프가드 신청 건 중 64.7%를 구제 조치하고 35.8%의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를 수행했다"라면서, "무역구제제도 외에도 무역위가 제공하는 무역구제 수입 통계와 해외 무역 구제 동향 등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 아래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군별 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편의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중견련-통계청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 노동 통계, 산업별 통계 등 주요 산업·기업 관련 국가 통계는 단순히 상시 근로자 또는 매출 규모로만 기업을 구분해 중소·중견·대기업 등 기업군별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적인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소부장산업조사 등 상세한 기업군별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태세의 시작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라면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서 과학적인 경영 전략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 강화에 보다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기본통계'의 기초 자료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의 외부 반출 제한으로 원활한 중견기업 통계 산출은 물론 정부·국회 등의 자료 요청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통계 작성 기관에 한해 '기업통계등록부'의 활용 절차를 개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현재 '기업통계등록부' 활용을 희망하는 외부 기관은 2~3일 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담회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동욱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최창윤 개혁추진팀장, 백장미 중견련 경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더 많은 기업과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해 기업의 수출과 경제 활력 증진을 통계 및 데이터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올해도 역동경제 지원, 민생 안정 뒷받침,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 작성과 서비스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국가 통계 데이터는 실효적인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추상적인 숫자가 아닌, 현실의 정밀한 반영으로서 산업·기업 등 국가 통계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가 존속의 핵심 화두인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21: Country Profiles, OECD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3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활성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이민정책 등 기존의 관성을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최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습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면서,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0.72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존속을 가를 심각한 위험 요소"라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중견련이 개최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산업 기반이 무너진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래의 청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면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