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3일 심인수 중견련 회원팀장이 신규 회원사인 '휴스틸'을 방문해 회원증을 전달했습니다. 1967년 설립된 '휴스틸'은 연간 100만 톤의 강관을 생산하는 국내 3위의 후육강관 제조 업체입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셰일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에너지 유정용 강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7년 6,547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방점호 '휴스틸' 이사는 "미국 철강쿼터제 시행으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중견련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인수 팀장은 "통상 및 노동 이슈 등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국회에 전달하는 등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철학의 창의적 계승과 수월성 높은 경영 전통의 발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나경수 미래엔 부사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30일 '변화와 혁신의 글로벌 장수기업'을 주제로 개최한 '2018년 제1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미래엔의 지속성장 비결을 소개했습니다.​미래엔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5월 3일 중견기업 최초의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나 부사장은 "4대에 걸쳐 교과서 발행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밑바탕은 교육을 통해 민족 자존과 발전을 모색한 창업주 김기오 선생의 소명에 대한 깊은 공감과 계승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독립운동가이자 건실한 경영인이었던 우석 김기오 선생은 1948년 최초의 교과서 발행기업이자 미래엔의 전신인 '대한교과서'를 설립했습니다. 참된 교육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 아래 6.25전쟁 중에도 회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전시 교재 발간을 이어갔습니다.​나 부사장은 "독일, 일본과 같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혁신'에 기반한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면서, "통일 시대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새로운 수업 모델 개발 등 과감한 사업 다변화 노력에 바탕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포럼에서는 '성공 DNA 확보', '지속적인 혁신', '혁신을 통한 변화' 등 100년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전략도 소개됐습니다.​이상헌 한국IBM 전무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 IBM 사례를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겨내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정보기술기업 IBM 100년 역사의 핵심 원동력은 다름 아닌 '끊임없는 변화(transformation)'입니다.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및 기술 서비스 업체로 탈바꿈한 IBM은 존폐의 기로마다 혁신에 기반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워왔다고 이 전무는 설명했습니다.​이 전무는 기업이 100년 넘는 영속성을 확보하려면, "'시장과 조직을 선도하는 리더',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 '차별화된 사업 역량'으로 구성된 '성공 DNA'를 기반으로, 성장 단계별 위기 상황에서 혁신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총체적인 변신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Young CEO와 차세대 리더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명문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 노하우와 실효적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 경영 지속성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중견기업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 콘텐츠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25일 '환노위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견련은 "가장 첨예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인 개선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중견련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중견련은 '특별법안'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 및 지정 기준 자체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라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견련은 '특별법안'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혁신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지정 횟수 상한이 없다는 것을 자구대로 해석하면 지정 업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견련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심의에 앞서 신청 접수 및 추천,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25일로 다가온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시행을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1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험 요소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골프존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GDPR은 EU 디지털 시장에서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제정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5일 시행됩니다.​중견련 관계자는 "EU 회원국 기업은 물론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GDPR을 적용받게 된다"라면서, "기존 EU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과 달리 법적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기업사 전체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한화 약 2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설명회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GDPR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성경원 SK인포섹 팀장의 'GDPR 대응을 위한 내부관리 기법'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김선희 변호사는 "개인정보 목록과 흐름, 보안관리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GDPR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이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및 기타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대응 체계와 담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GDPR 준수 노력을 증빙할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성경원 팀장은 "GDPR과 국내 규제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면서,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이행하되, 11가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예산·조직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EU 시장에 진출한 중견기업은 2016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 1,320개의 절반에 가까운 약 570개, 중견기업의 유럽 현지 법인만도 235개에 달한다"라면서, "GDPR 시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중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공유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