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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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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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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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일자
- 2023-08-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pdf[건의사항]
1. 벌점 부과를 최소화하고 유예 조항 신설 및 벌점 경감 사유 확대
2. 연동 탈법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현행 유지
[건의사항]
1. 벌점 부과를 최소화하고 유예 조항 신설 및 벌점 경감 사유 확대
2. 연동 탈법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현행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