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견기업 건의 과제(공정위-중견련 현장소통 간담회)

  • 분 야
    상생협력, 공정거래
  •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건의 일자
    2023-08-17

[목차]

1.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 확대 및 피조사자 보호 강화

2.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합리화

3. 지주회사 자산요건 완화

4.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5. 내부거래 규제 완화

6.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7. 하도급대금 연동제 합리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