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분 야
    상생협력
  •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건의 일자
    2023-08-02

[건의 내용]

1. 벌점 부과 최소화하고 유예 조항 신설 및 벌점 경감 확대

2.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계도기간 연장

4. 미연동 합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시

5. 원가정보 제공 관련 근거조항 필요

6. 허위신고 제재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