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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내용]
1. 벌점 부과 최소화하고 유예 조항 신설 및 벌점 경감 확대
2.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계도기간 연장
4. 미연동 합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시
5. 원가정보 제공 관련 근거조항 필요
6. 허위신고 제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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