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

2012.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단체는 기업의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을 인상한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평균 13.1%의 전기  요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 그 동안 정부의 산업용 편중 요금인상 결과로 2000년 이후 주택용이 4.1% 오르는 동안 산업용은 61%나 인상하였음

○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선진국보다 저렴해 산업용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 대비 비싼 실정임

○ 우리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절감 기술과 효율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여도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비난만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한전이 언론에 밝힌 원가회수율은 2011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다르며, 특히 6.5%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6.9%p 하락하고,  동결된 주택용은 1.9%p 상승하는 등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신뢰가 떨어짐

○ 산업계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하여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것을 정부에 건의함

   ☞ 첫째, 산업용만이 아닌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함
   ☞ 둘째, 용도별 원가회수율 자료를 제시하여 전기요금 인상 근거를 밝힐 것
   ☞ 셋째,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