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투자 활성화 촉진]
1.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2.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3.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5.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6.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7.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건의
8.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조속 입법 및 지역 중견기업 육성 지원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9. 상속세율 인하
10.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1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12.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13.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노동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4.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15.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1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17.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18.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1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속가능경영 지원]
2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21.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율 규제 완화
22.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3.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24.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2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