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1. 중소 SW보호 및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 등을 위해 2021년 '상용SW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기준' 개정

2. 이에 따라 중견SW기업은 공공조달시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에서 다수공급자 계약(MAS) 체결로 전환

[문제점]

1. 중견SW기업은 대기업,글로벌기업과 경쟁 불가피 → 가격 출혈경쟁 우려

2. 중소SW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의지 저해

3. 외산SW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

4. 다수공급자 계약 평가 기준 미비로 기업 대응 여력 부족

[건의 내용]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2.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