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

  • 분 야
    환경
  • 제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건의 일자
    2023-02-01

목차

 

1.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2.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준 및 산정방식 합리화

4.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5.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6. 탄소세 도입 신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