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추진

2. 법인세 인하

3.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4.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5.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8.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9. 상속세율 인하

10.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1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1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13.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14. 국가 R&D 지원체계 개편

15.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1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마련

17. 임금체계 개편

1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20. 근로시간제도 개선

2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22.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23. 대기관리권역법상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기준 마련

24.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

25.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26.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7.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28.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29. 환경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

30.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