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건의요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반대함

[반대사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었으나 중소기업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본말이 전도되었음

o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음

o 그러나 논의를 거듭하면서 초기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이익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음

o 또 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조정을 통한 권고로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이 법제화를 요구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함

□ 기존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견기업 억제 정책이며, 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o 기존 중견기업은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큼

o 2011년에는 관계회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는 자기자본 500억 이상이나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이상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예상 중견기업은 약 13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적합업종 품목 및 피해 예상 기업 수

* 우량중소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말함

o 우량 중소기업은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려 하지 않는 등 성장을 회피하려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 수만 증가시키는 중견기업 억제정책

[표 2] 업종별 피해 예상 기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