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요 내용

[현 황]

1. '외감법' 시행 전·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 중견기업 중 4대 회계법인 이용 기업 수는 지속 감소, 중소형 회계법인 이용 기업 수는 지속 증가

2. '외감법' 개정 전 대비 2021년 평균 감사 보수 154.6% 상승

3. '외감법' 개정 전 대비 2021년 평균 감사 시간 78.7% 증가 등

[문제점]

1. 감사 보수·시간 급증 등 기업 경영 부담 폭증

2. 주기적 지정제 이후 감사 품질 하락

3. 주기적 지정 감사 비중 증가로 인한 경쟁 제한 등

[건의 내용]

1. 주기적 지정제 폐지

2. 기업의 자율적 감사인 선임, 일정 기간 경과 후 회계법인 의무 교체를 적용하는 의무교체제도 도입

3. 현행 표준 감사 시간 결정 주체 독립 기관으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