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

  • 분 야
    고용, 노동
  • 제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건의 일자
    2022-10-28

목 차

 

1.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2.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3.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4. 근로시간제도 개선

5. 임금 체계 개편

6.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