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 황]

1. 지방세법은 특정자원 및 시설, 소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2. 2021년 11월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강화하는 다수 법률안 국회 계류 중

[문제점]

1. 세부담 강화에 의한 기업경쟁력 약화

2. 과도한 이중·중복과세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

3. 탄소중립 가속화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심화

4. 지방재정 확충만을 위한 과세권 남용 우려

[건의 내용]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강화(대상 확대 및 과세 금액 상향) 반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