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신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기회 축소 등 투자 위축 우려가 큼

2. 초기 시장형성 단계인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진입 제한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의 포지티브 방식의 지원책 필요

3. 중소→중견→글로벌 기업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최소화 필요

4. 중기간 경쟁제도의 경우 한 번 지정 시 장기간 일정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행태 등 악용 사례 발생 우려 

5.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 위해 특정 기업군 보호 정책보다는 기업 간 자율경쟁 환경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