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친족(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필요

2.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사후관리 강화 관련 신설 조항 삭제

3. 국외 계열회사 공시대상 축소 및 주주․출자현황 공시의무 삭제

4. 담합이 우려되는 정보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필요

5. 과징금 관련 체납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필요

6.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재검토 필요

7. 과징금 산정기준 재검토 필요

8.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및 금액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