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 황]

1.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비롯, 세제, 금융, R&D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문제점]

1. 이용가능한 세제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2. 부실징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다수 과세특례 제도가 올해 일몰이 예정돼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

3.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조속히 적응하고 글로벌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건의 내용]

1.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