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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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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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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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일자
- 2021-05-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pdf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추가 반대
2.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반대
3. 비밀유지명령 위반 벌칙 보완필요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추가 반대
2.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반대
3. 비밀유지명령 위반 벌칙 보완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