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견기업정책과제건의서.pdf
목 차
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필요
2.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3.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4. 상법 보완입법 필요
5. 공정거래법 보완입법 필요
6.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7. 선택근로제 개선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유예
8.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9. 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10.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11.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2.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확대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1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