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 분 야
    중대재해 처벌법
  • 제출처
    법사위 등
  • 건의 일자
    2021-03-25

목 차


1. 중대산업재해 정의

2. 중대시민재해 정의

3. 경영책임자등 정의

4.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7.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9. 손해배상의 책임

10. 부칙

11. 종사자의 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