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2021년중견기업계세제건의.pdf목 차
Ⅰ. 혁신성장 기반 마련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5.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 인력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
7.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일몰연장
Ⅱ. 코로나19 위기 극복
1.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4. 가맹본부 상생협력 활동 세제 지원
Ⅲ.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재검토
2.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3.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4. 상속세 부담 완화
5.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6.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8.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