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견기업계 세제건의서

  • 분 야
  • 제출처
  • 건의 일자

 

최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아시아 주요 신흥국 성장에 따른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침체와 기업부실이 누적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 외 여건으로 인해 기업 투자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설비투자는 금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구조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R&D 투자 고용 등 ‘꼭 필요한 지원제도’는유지 개선할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