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 분 야
    조세,가업승계
  • 제출처
    기획재정부
  • 건의 일자
    2024-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율 인하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페지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한도 확대

4.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5.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법인세법]

1. 법인세 인하

2. 최저한세제도 개선

3. 이원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4.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법인까지 확대

5. 중소·중견기업 해외자회사 대상 매출채권 지연 회수 과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1.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2.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3.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5.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방역·방제기술)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7.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8.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행령 보완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12.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13. 일몰 예정 조세특례제도 기한 연장

14.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기타 세법] 

1. 근로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재검토

2.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건의

3.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지원 기준 완화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제외 기준 완화

5.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 감면 일몰 연장

6.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페로실리콘(FeSi) 포함

7.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과표구간 상향

8.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