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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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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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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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일자
- 2024-02-14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_240214.pdf[목차]
1.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2. 인적용역(파견·도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반대
3.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건의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제외 기준 완화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8.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